두 개의 전쟁과 에너지 정책 블록화
전세계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 안보의 블록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전쟁과 다르게 이 전쟁들은 에너지와 지리적 이점, 그리고 신념으로 이루어진 쉽게 끝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각 대륙과 핵심 국가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의 에너지 정책
인플레이션감축(IRA)법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 목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가장 큰 재정투입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미국 내 공급망 강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대당)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비율은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확대됩니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 또한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 배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도 타격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사실상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리튬, 니켈 등 원자재를 중국에서 70% 이상 제련하고 있어 대체 공급망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 이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또한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美 IRA법 시행 1년, 배터리·태양광 ‘수혜’ vs 수소 ‘외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법안인 만큼 미국 탈탄소화 노력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비롯해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발전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 다만 수소 산업 등 외면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EU의 에너지 정책
러시아의 Nord Stream 가스관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자립
2번의 전쟁으로 에너지 자립은 EU 생존의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기후에 따른 발전량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소와 소형 원전을 선택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수일 동안 날씨가 흐릴 경우 모자란 발전량을 소형 원전과 잉여 에너지로 생산된 수소로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 EU 전체가 관으로 이동시켜 사용하겠다는 것.
유럽 최대의 그린수소 프로젝트인 ‘NortH2’. 2030년까지 약 4GW, 2040년까지 10GW 이상의 재생 가능한 전기를 네덜란드 연안에서 사용해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7년에는 1GW, 2030년에는 4GW, 2040년에는 10GW의 전기 분해 용량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2030년에는 40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 2040년에는 100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800~1000만 톤의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의 빠른 성장은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개발하는 데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풍력 발전 관련주도 살펴 봐야합니다.
3. 중국의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중국은 급속도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발전량을 약 39%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 그중 수소 환경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수소 연간 생산량을 최대 20만 톤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중 원전은 15년간 150기의 원전을 증설. 이는 147GW(기가와트)의 원전 설비 용량으로 베이징 규모의 도시 10곳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보호 무역의 시작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중국내에서는 신재생 관련 보조금은 철저하게 자국 기업에게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작살이 나고 모든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4. 중동(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정책
석유 의존도 감축 및 전력 공급 다변화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석유 의존도 감축 및 전력 공급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35개 이상의 지역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 2023년까지 27.3GW, 2030년까지 58.7GW의 발전 설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네옴시티는 북서부 홍해 인근 사막에 건설되는 미래형 신도시 프로젝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석유에만 의존하던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바꾼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태양열·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중 팔각형 산업단지 옥사곤(OXGON)은 100% 청정에너지로 가동하고,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합니다. 옥사곤이 수에즈 운하 근처에 건설되는 만큼 세계 무역량 중 13%가 옥사곤을 거쳐 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재생 및 첨단 기업이라면 이곳에 입주해야 사우디의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우디판 IRA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 보호 무역주의
IRA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강력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IRA가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취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며 IRA에 따른 각종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유럽판 IRA’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CRMA(핵심원자재법)는 중국 등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연합(EU)내 가공 비중 대폭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2번의 전쟁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할 지점은 아마도 소수, 풍력, 원전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은 중국이 넘사벽이라 앞으로도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